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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1등으로 낙찰받았는데
집은 임차인에게 간다고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 — 문건접수내역에서 미리 읽는 법

다원경매 ·2026.11.17 ·통계 집계 2026.11.17 17:34 KST · 법령 확인 2026.11.17

3줄 요약

  1.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되면, 피해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그 집을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
  2.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최고가가 없는 날에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보증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3. 진행 중인 물건 24,320건 가운데 문건접수내역에 관련 기록이 있는 물건은 413건(사건 44건)입니다. 44건 중 39건에 경매 유예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통계는 다원경매 DB 2026-11-17 17:34 KST 집계(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 수집본 · 문건접수내역 문구로 센 자동 집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7 확인 · 조건은 글 아래 '집계 기준'

입찰표에 쓴 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집행관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임차인이 "그 값에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값으로는 이겼는데 집은 받지 못하는 일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 권리의 이름이 우선매수권입니다.

우선매수권 개념도 — 최고가를 쓴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해 매각 허가를 받는다. 문건에 관련 기록이 있는 진행 물건 413건, 사건 44건
다원경매 제작 개념도. 우선매수 신고가 있을 때 최고가 입찰자(왼쪽)와 피해 임차인(오른쪽)의 자리입니다.

1 우선매수권이 무엇인가요?

피해 임차인이 남이 써낸 최고가 그대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값을 더 높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1항 본문·제2항(중략 표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시행 2026. 11. 13. · 2026-11-17 확인)

여기서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이 뜻을 정해 둔 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가리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구조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과 같습니다. 경쟁 입찰이 끝난 뒤에, 그 결과로 나온 값에 먼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럼 1등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집은 받지 못하고, 임차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때에만 차례가 옵니다.
최고가를 쓴 입찰자
차순위매수신고인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 제4항
우선매수를 신고한 피해 임차인
같은 가격으로 매각 허가
법원은 이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 같은 조 제2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1-17 확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때 대신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대신 보증금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낸 때에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 값으로 이기고도 집은 받지 못하고, 보증금은 한동안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일 절차는 법정에서 집행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그런데 올해 이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 2026년 5월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날에도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관련 조문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경우현행 조문의 내용조문조문의 개정 표시
응찰자가 없어 최고가가 없을 때피해 임차인은 보증을 내고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단서개정 2026. 5. 12.
공공주택사업자가 나설 때피해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개정 2026. 5. 12.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신고할 때피해 임차인이 자기에게 허가해 달라고 신고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제25조 제14항·제15항신설 2026. 5. 12.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뒤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제25조 제4항개정 2024. 9. 10., 2026. 5.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634호 · 2026. 5. 12. 일부개정) 현행 조문을 쉬운 말로 옮김 · 개정 표시는 각 조문 끝의 연혁 표시 그대로 · 2026-11-17 확인 ·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참조

“… 다만,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1-17 확인)

입찰자에게는 계산이 하나 달라집니다. 응찰자가 적은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낮은 값에 사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에서는 유찰될 그날, 피해 임차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그날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가져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건은 얼마나 있을까요?

4 이런 물건은 얼마나 있나요?

문건접수내역에 관련 기록이 있는 진행 물건은 413건, 사건으로는 44건입니다.
관련 기록이 있는 진행 물건
413건
진행 중인 물건 24,320건 기준
사건 수
44건
물건이 하나뿐인 사건 25건
한 사건에 묶인 물건
최대 197건
20건 이상 묶인 사건 4건이 물건 291건
아파트
204건
다세대(빌라)
137건
오피스텔
48건
그 밖
24건
눈금 0~413건 · 문건접수내역에 관련 기록이 있는 진행 물건의 종류 · 2026-11-17 17:34 KST

한 건물의 여러 호실이 한 사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물건 수와 사건 수가 크게 다릅니다. 사건 수로는 경기 18건, 서울 10건, 부산 5건, 경북 4건, 그 밖 7건입니다. 문건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도 세어 봤습니다.

문건접수내역에 적힌 기록사건 수입찰자가 읽을 뜻
경매 유예 신청39매각기일이 미뤄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름에 '전세사기'가 들어간 문건27피해주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관련 문건9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우선매수 신고2우선매수 신고가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
사건 44건 기준 · 한 사건에 여러 기록이 있으면 각각 셈(합계가 44를 넘습니다) · 문건접수내역의 접수 줄 문구로 센 자동 집계 · 2026-11-17 17:34 KST
이 집계는 문건접수내역의 문구로 센 값입니다. 기록이 있다고 그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기록이 없다고 피해주택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결정 여부는 문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경매 유예 신청'은 입찰자에게 무슨 뜻일까요?

5 경매 유예 신청은 입찰자에게 무슨 뜻인가요?

준비한 매각기일이 미뤄지거나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17조 제1항).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간은 길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1-17 확인)

관련 기록이 있는 사건 44건 중 39건에 유예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신청이 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장과 대출 상담까지 마친 기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찰 전날과 당일 아침에 기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럼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6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답은 대부분 문건접수내역에 먼저 적혀 있습니다.

주거용 물건 입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문건접수내역의 낱말 — '경매유예', '전세사기', '임차인 우선매수신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있는지.
  • 조세 안분 신청 — 국세 안분 적용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의 세금이 여러 주택에 나뉘어 배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3조).
  • 매각기일 당일 — 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기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일 법정에서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인수는 따로 — 우선매수권과 별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지는 명세서로 따로 계산합니다.
  • 공매도 같습니다 — 세금 체납으로 공매되는 피해주택에도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제22조).
1

가장 높은 값을 써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피해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

2

유찰을 기다리는 계산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응찰자가 없는 날에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문건접수내역이 예고편입니다

관련 기록이 있는 진행 물건은 413건(사건 44건)입니다. 입찰 전에 낱말 네 개를 찾아보세요.

우선매수권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을 지킬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이 글은 그런 물건을 피하라는 글이 아니라, 입찰자가 절차를 알고 들어가도록 쓴 글입니다.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원 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과 시점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진행 물건
2026-11-17 17:34 KST · 운영 DB 읽기 전용 조회(쓰기 0 · 법원 사이트 접속 0). 상태 '진행' · 매각기일 2026-11-17 이후 물건 24,320건.
관련 기록이 있는 물건
문건접수내역의 접수 줄에 '전세사기', '경매 유예', '임차인 우선매수'가 적힌 사건의 물건(다원경매 '전세사기피해주택 — 우선매수 가능성' 표시). 물건 413건 · 사건(법원과 사건번호 기준) 44건. '공유자 우선매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종류 · 지역
물건 분류: 아파트 204 · 다세대(빌라) 137 · 오피스텔 48 · 그 밖 24. 사건 소재지: 경기 18 · 서울 10 · 부산 5 · 경북 4 · 그 밖 7.
문건 유형
사건 44건의 접수 줄을 낱말로 분류(중복 허용): 경매 유예 39 · '전세사기' 27 ·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함) 9 · 임차인 우선매수 2.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2026-11-17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6. 11. 13. · 법률 제21634호) 제2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부칙,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제113조·제114조·제140조·제142조.
개인정보
임차인·소유자 이름과 사건번호, 상세 주소는 싣지 않았습니다. 문건 문구는 낱말 단위로만 셌습니다.

주거용 물건을 열면, 값을 정하기 전에 한 번 묻습니다. "이 집에는 먼저 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답은 문건접수내역에 먼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은 이런 기록이 있는 물건에 '전세사기피해주택 — 우선매수 가능성' 표지를 붙여 둡니다 — 표지는 출발점이고, 판단 근거는 법원 문건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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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선매수 신고와 매각 허가, 경매 유예, 보증금 반환과 배당은 매각기일 당시의 법령과 법원의 판단,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법원이 게시한 공시자료(매각물건명세서·문건접수내역 등)의 최신본과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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