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으로 낙찰받았는데
집은 임차인에게 간다고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 — 문건접수내역에서 미리 읽는 법
3줄 요약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되면, 피해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그 집을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
-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최고가가 없는 날에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조문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보증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 진행 중인 물건 24,320건 가운데 문건접수내역에 관련 기록이 있는 물건은 413건(사건 44건)입니다. 44건 중 39건에 경매 유예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입찰표에 쓴 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집행관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임차인이 "그 값에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값으로는 이겼는데 집은 받지 못하는 일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 권리의 이름이 우선매수권입니다.
1 우선매수권이 무엇인가요?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이 뜻을 정해 둔 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가리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구조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과 같습니다. 경쟁 입찰이 끝난 뒤에, 그 결과로 나온 값에 먼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럼 1등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때 대신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대신 보증금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낸 때에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 값으로 이기고도 집은 받지 못하고, 보증금은 한동안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일 절차는 법정에서 집행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그런데 올해 이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 2026년 5월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 경우 | 현행 조문의 내용 | 조문 | 조문의 개정 표시 |
|---|---|---|---|
| 응찰자가 없어 최고가가 없을 때 | 피해 임차인은 보증을 내고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제1항 단서 | 개정 2026. 5. 12. |
| 공공주택사업자가 나설 때 | 피해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 제2항 | 개정 2026. 5. 12. |
|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신고할 때 | 피해 임차인이 자기에게 허가해 달라고 신고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 | 제25조 제14항·제15항 | 신설 2026. 5. 12. |
|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뒤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 제25조 제4항 | 개정 2024. 9. 10., 2026. 5. 12. |
“… 다만,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입찰자에게는 계산이 하나 달라집니다. 응찰자가 적은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 낮은 값에 사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에서는 유찰될 그날, 피해 임차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그날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가져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건은 얼마나 있을까요?
4 이런 물건은 얼마나 있나요?
한 건물의 여러 호실이 한 사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물건 수와 사건 수가 크게 다릅니다. 사건 수로는 경기 18건, 서울 10건, 부산 5건, 경북 4건, 그 밖 7건입니다. 문건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도 세어 봤습니다.
| 문건접수내역에 적힌 기록 | 사건 수 | 입찰자가 읽을 뜻 |
|---|---|---|
| 경매 유예 신청 | 39 | 매각기일이 미뤄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
| 이름에 '전세사기'가 들어간 문건 | 27 | 피해주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
| 공공주택사업자 관련 문건 | 9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에 나설 수 있습니다. |
| 임차인 우선매수 신고 | 2 | 우선매수 신고가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 |
그중 가장 많은 '경매 유예 신청'은 입찰자에게 무슨 뜻일까요?
5 경매 유예 신청은 입찰자에게 무슨 뜻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17조 제1항).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간은 길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경매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기록이 있는 사건 44건 중 39건에 유예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신청이 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장과 대출 상담까지 마친 기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찰 전날과 당일 아침에 기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럼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6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주거용 물건 입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문건접수내역의 낱말 — '경매유예', '전세사기', '임차인 우선매수신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있는지.
- 조세 안분 신청 — 국세 안분 적용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의 세금이 여러 주택에 나뉘어 배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3조).
- 매각기일 당일 — 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기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일 법정에서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인수는 따로 — 우선매수권과 별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지는 명세서로 따로 계산합니다.
- 공매도 같습니다 — 세금 체납으로 공매되는 피해주택에도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제22조).
가장 높은 값을 써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피해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유찰을 기다리는 계산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개정으로, 응찰자가 없는 날에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건접수내역이 예고편입니다
관련 기록이 있는 진행 물건은 413건(사건 44건)입니다. 입찰 전에 낱말 네 개를 찾아보세요.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특정 물건의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 여부는 문건접수내역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통계는 자동 집계입니다. 문건접수내역의 문구로 센 값이며, 한 건씩 원문을 대조한 결과가 아닙니다.
- 당일 절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법정에서 집행관과 법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 이 법은 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부칙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2023. 6. 1. 시행).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인수와 배당은 다루지 않습니다. 떠안을 보증금과 배당 순서는 물건마다 명세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과 시점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 진행 물건
- 2026-11-17 17:34 KST · 운영 DB 읽기 전용 조회(쓰기 0 · 법원 사이트 접속 0). 상태 '진행' · 매각기일 2026-11-17 이후 물건 24,320건.
- 관련 기록이 있는 물건
- 문건접수내역의 접수 줄에 '전세사기', '경매 유예', '임차인 우선매수'가 적힌 사건의 물건(다원경매 '전세사기피해주택 — 우선매수 가능성' 표시). 물건 413건 · 사건(법원과 사건번호 기준) 44건. '공유자 우선매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 종류 · 지역
- 물건 분류: 아파트 204 · 다세대(빌라) 137 · 오피스텔 48 · 그 밖 24. 사건 소재지: 경기 18 · 서울 10 · 부산 5 · 경북 4 · 그 밖 7.
- 문건 유형
- 사건 44건의 접수 줄을 낱말로 분류(중복 허용): 경매 유예 39 · '전세사기' 27 ·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함) 9 · 임차인 우선매수 2.
-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2026-11-17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6. 11. 13. · 법률 제21634호) 제2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부칙,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제113조·제114조·제140조·제142조.
- 개인정보
- 임차인·소유자 이름과 사건번호, 상세 주소는 싣지 않았습니다. 문건 문구는 낱말 단위로만 셌습니다.
주거용 물건을 열면, 값을 정하기 전에 한 번 묻습니다. "이 집에는 먼저 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답은 문건접수내역에 먼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은 이런 기록이 있는 물건에 '전세사기피해주택 — 우선매수 가능성' 표지를 붙여 둡니다 — 표지는 출발점이고, 판단 근거는 법원 문건 원문입니다.
함께 읽기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 쪽에서 본 경매 이야기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는 지분만 경매로 산다면, 그 집과 땅을 쓸 수 있나요?, 떠안는 보증금은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데 '권리 깨끗'이라고요?를 함께 보세요.
출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7조·제20조~제23조·제25조·부칙, 민사집행법 제113조·제114조·제140조·제1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2026-11-17 확인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문건접수내역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수집본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진행 물건의 표시·분류·문건 문구 직접 집계(2026-11-17 17:34 KST).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