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만 경매로 산다면,
그 집과 땅을 쓸 수 있나요?
과반수 규칙·공유자 우선매수권·공유물분할 — 지분 경매를 법령과 판례로 따라갑니다
3줄 요약
- 진행 중인 법원경매 물건 21,675건 중 702건(3.2%)은 한 사람 몫, 즉 지분만 팔립니다. 넷 중 셋(74.8%)은 땅이고, 91.0%는 매각 지분이 2분의 1 이하입니다.
- 지분만으로는 마음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민법 제265조),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최고가를 써내도 다른 공유자가 같은 값에 우선매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 값에도 드러납니다 — 최근 3개월 낙찰가율 중앙값이 땅 지분 25.4%(일반 땅 36.5%), 집 지분 57.6%(일반 집 66.1%)였습니다. 함께 쓰기 어려우면 협의나 공유물분할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색 목록을 넘기다 보면 '토지 2분의 1 지분', '건물 3분의 1 지분' 같은 물건이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땅인데 왜 이렇게 쌀까요? 그리고 싸게 샀다면 — 그 땅, 그 집을 내 것처럼 쓸 수 있을까요? 법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혼자서는 못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1 '지분 매각'은 무엇이고, 얼마나 있나요?
민법은 물건이 지분으로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을 공유라고 하고(제262조),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63조).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옵니다.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분 물건 702건 가운데 땅이 525건, 아파트·빌라·단독·다가구·오피스텔 같은 집이 108건, 그 밖의 물건이 69건입니다. 크기는 대부분 작습니다. 2분의 1 미만이 67.5%, 딱 2분의 1이 23.5%였습니다.
그럼 절반을 사면, 그 집을 절반만큼은 쓸 수 있을까요?
2 절반을 사면, 그 집을 절반만큼 쓸 수 있나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딱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매각 지분이 2분의 1 이하인 물건이 91.0%였으니, 대부분의 낙찰자는 혼자서는 쓰는 방법을 정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 다른 공유자가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다면, 나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이 질문에 대한 판례를 바꿨습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신 같은 판결은 방해 상태를 없애 달라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분은 있는데 공유물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면, 쓰고 있는 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즉 소수지분으로 열리는 길은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게 하거나, 쓰지 못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낙찰받는 것부터가 확실하지 않다고요?
3 최고가를 써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나요?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차순위로 밀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매수인(공유자)이 대금을 모두 낸 뒤에야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 최고가를 써내고도 물건은 공유자에게 가고, 보증금은 한동안 묶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거꾸로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만 해 두고 보증을 내지 않아 일반 입찰자가 꺼리게 만든 뒤 유찰을 거듭시키다가, 다른 매수신고인이 나타나면 그때 보증을 내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하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봤습니다(대법원 2011. 8. 26.자 2008마637 결정). 그래서 지분 물건 명세서에는 우선매수를 제한하는 조건이 자주 붙습니다.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거꾸로 우선매수권이 없다고 적힌 명세서도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파는 일괄매각에서는, 그중 일부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6786 명세서에는 “일괄매각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2026-10-22 조회).
그럼 낙찰을 받은 뒤, 함께 쓰기 어려우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4 함께 쓰기 어려우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어느 길이든 낙찰대금을 낸 뒤의 일입니다. 그 사이 낸 돈은 묶여 있고, 지분만으로는 그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분 물건이 얼마에 팔릴까요?
5 그래서 지분 물건은 얼마에 팔리나요?
| 구분 | 진행 물건(건) | 최저가율 중앙값 | 평균 유찰(회) | 최근 3개월 낙찰(건) | 낙찰가율 중앙값 |
|---|---|---|---|---|---|
| 땅 — 지분 | 525 | 44.8% | 3.13 | 98 | 25.4% |
| 땅 — 지분 아님 | 4,518 | 49.0% | 2.22 | 1,493 | 36.5% |
| 집 — 지분 | 108 | 70.0% | 1.95 | 45 | 57.6% |
| 집 — 지분 아님 | 12,383 | 70.0% | 1.79 | 9,043 | 66.1% |
땅은 지분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평균 유찰 3.13회 대 2.22회). 최저가가 감정가 절반 아래인 비율도 땅 지분 68.2%, 지분 아닌 땅 51.4%였습니다. 집은 진행 중 최저가율 중앙값이 70.0%로 같았지만, 실제 낙찰가율 중앙값은 지분 57.6%로 지분 아닌 집(66.1%)보다 낮았습니다. 최저가 대비로 봐도 집 지분은 105.7%, 지분 아닌 집은 116.6%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6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지분 물건, 입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매각 지분의 크기 — 몇 분의 몇인지, 과반수(2분의 1 초과)인지. 딱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민법 제265조).
-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 현황조사서의 점유관계. 다른 공유자가 독점하고 있으면 소수지분으로는 인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018다287522).
- 우선매수 조건 — 명세서의 공유자 우선매수 제한·일괄매각 여부.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 함께 붙은 다른 표시 — 지분 물건 702건 중 500건(71.2%)에 다른 특수물건 표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259건, 분묘 185건, 맹지 155건.
- 정리 계획과 자금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청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지.
다원경매 종합검색의 특수물건 필터 '지분매각'으로 이런 물건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필터는 명세서 문구로도 표시를 붙이기 때문에, 이 글의 702건(법원 기록의 매각 지분 기준)보다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7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지분으로는 '함께 쓰는 사람'이 된다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민법 제265조), 소수지분으로는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018다287522). 열리는 길은 방해배제와 부당이득 반환 쪽입니다.
최고가가 끝이 아니다
공유자는 같은 값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명세서의 우선매수 제한·일괄매각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싼 값에는 이유가 붙어 있다
최근 3개월 땅 지분 낙찰가율 중앙값 25.4%. 협의·공유물분할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계획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특정 부분을 나눠 쓰기로 한 공유(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처럼 특수한 관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민법의 일반 공유를 전제로 합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의 기간·비용, 다른 공유자와의 협상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 우선매수 제한 문구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집계는 명세서 원문 글자 검색이며, 각 문구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 지분 물건 판정은 법원 기록의 매각 지분(분수) 칸 기준입니다. 그 칸이 비어 있는 지분 물건은 세지 않았습니다.
- 낙찰 통계는 다원경매 DB에 결과가 반영된 건 기준입니다. 개별 물건의 적정 입찰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과 시점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 실행
- 2026-10-22 19:07~19:11 KST · 운영 DB 읽기 전용 조회(쓰기 0 · 법원 사이트 접속 0).
- 진행 물건
- 법원경매 · 상태 '진행' · 매각기일 2026-10-22 이후 21,675건(물건번호 기준).
- 지분 물건
- 법원 기록의 매각 지분 칸(분자·분모)이 있고 그 값이 1보다 작은 물건 702건. 크기 구분 — 2분의 1 미만 474 · 딱 2분의 1 165 · 2분의 1 초과 63. 땅 = 토지·임야 525 · 집 = 아파트·빌라·단독·다가구·오피스텔 108 · 기타 69.
- 가격
- 최저가율 = 최저매각가격 ÷ 감정가의 중앙값. 감정가 절반 미만 = 그 비율이 0.5 미만(땅 지분 358/525 · 지분 아닌 땅 2,321/4,518 · 집 지분 36/108 · 지분 아닌 집 3,852/12,383). 평균 유찰 = 유찰 횟수 평균.
- 낙찰
- 상태 '낙찰' · 매각일 2026-07-22~2026-10-21 · 낙찰가와 감정가가 있는 건. 지분 166건 · 지분 아님 12,649건. 낙찰가율 = 낙찰가 ÷ 감정가의 중앙값, 최저가 대비 = 낙찰가 ÷ 최저매각가격의 중앙값.
- 우선매수 문구
- 지분 물건 중 명세서 원문이 있는 679건에서 '우선매수' 글자가 있는 581건, 그 주변에 '제한'·'1회'·'한하여'·'행사할 수 없'·'행사불가'·'실효' 같은 말이 있는 557건.
- 함께 붙은 표시
- 다원경매 특수물건 표시(명세서·현황조사서 문구 기반) 중 '지분매각' 외 표시가 하나 이상인 500건 — 농지취득자격 259 · 분묘 185 · 맹지 155(중복 포함).
- 법령·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2026-10-22 확인) — 민법 제262·263·265·268·269조, 민사집행법 제115·139·140·142조, 민사집행규칙 제63·76조,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000다13948 판결, 2008마637 결정, 2005마1078 결정.
- 개인정보
- 공유자·소유자 등 개인 이름은 싣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명세서 문구에는 개인 이름이 없습니다.
“지분만 사도 쓸 수 있나요?” — 쓸 권리는 지분만큼 있지만, 혼자 정하고 혼자 차지할 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값이 싼 이유를 먼저 읽고, 사고 난 뒤의 길까지 그려 본 다음에 입찰을 검토하세요.
함께 읽기 · 다섯 번 유찰, 싸서 기회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 지분·농지취득자격증명·맹지 같은 특수 사유가 값에 어떻게 붙는지 본 글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가 무엇인지는 입찰 당일, 봉투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를 함께 보세요.
출처
- 민법 제262조·제263조·제265조·제268조·제269조, 민사집행법 제115조·제139조·제140조·제142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2026-10-22 확인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 대법원 2011. 8. 26.자 2008마637 결정 ·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게재본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908,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649,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6786 매각물건명세서 (www.courtauction.go.kr)
- 다원경매 데이터베이스 — 진행·낙찰 물건 매각 지분·가격·유찰·명세서 원문·특수물건 표시 직접 집계(2026-10-22 19:07~19:11 KST). 조건은 위 '집계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