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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임차인 명단에 은행이 있다?
채권 일부 양수인 이야기

같은 보증금이 두 번 적힌 걸까요 — 하남 오피스텔 한 건으로 따라가 봅니다

다원경매 ·2026.11.01 ·통계 집계 2026.11.01 21:23 KST · 법령 확인 2026.11.01

3줄 요약

  1. 하남 오피스텔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에는 임차인(보증금 2억 2,000만 원)과 주식회사 신한은행(2억 1,120만 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비고에는 은행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 양수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 두 줄은 같은 보증금 하나를 두 사람이 나눠 가진 것입니다. 더하면 4억 3,120만 원이 되지만,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억 2,000만 원입니다.
  3. 진행 물건 중 명세서 임차인 표가 있는 8,240건의 25.1%(2,071건)에 기관 이름 줄이 사람 줄과 같은 전입일·확정일자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바르게 세도 남는 위험은 따로 봐야 합니다.
사건 수치는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매각물건명세서·기일내역)를 다원경매가 수집한 값과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 계산값(2026-11-01 조회) · 통계는 다원경매 DB 2026-11-01 21:23 KST 집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2026-11-01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를 처음 읽을 때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점유자 성명 칸에 '주식회사 ○○은행'이 적혀 있을 때입니다. 은행이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 리는 없는데, 보증금 칸에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위 줄에는 사람 이름과 또 다른 보증금이 있습니다. 둘을 더해야 할까요? 실제 사건 하나로 따라가 봅니다.

채권 일부 양수 개념도 — 명세서 임차인 표의 두 줄(임차인 2억 2,000만 원, 은행 2억 1,120만 원)을 더하면 4억 3,120만 원이 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2억 2,000만 원 하나를 은행 2억 1,120만 원과 임차인 880만 원으로 나눠 가진 것
다원경매 제작 개념도. 두 줄을 더한 금액(왼쪽)과 실제 보증금의 모양(오른쪽)입니다.

1 임차인 명단에 왜 은행이 있나요?

명세서 아래 비고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 은행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일부를 넘겨받은 쪽입니다.
2024타경6267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하남시 망월동 오피스텔 · 전용 27.62㎡
감정가
2억 2,800만
228,000,000원
최저매각가격
220만 9천
2,209,000원 · 감정가의 약 1%
매각기일
2026.11.02
유찰 14회 · 재매각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억 2,000만
220,000,000원 · 감정가의 96.5%
출처 ·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기일내역) 다원경매 수집본 · 2026-11-01 기준이 사건 상세 보기

이 오피스텔은 열네 번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약 1%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번 매각된 뒤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다시 나온 재매각 사건이기도 합니다(명세서 비고란: "재매각,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명세서 맨 위 '최선순위 설정'은 2021.10.22 압류인데, 임차인은 그보다 앞선 2021.01.06에 전입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점유자정보출처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임차인 A(개인)현황조사미상2021.01.06——
임차인 A(개인)권리신고220,000,0002021.01.062020.12.082024.7.19
주식회사 신한은행권리신고211,200,0002021.01.062020.12.082024.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경62672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 6. 24.) 임차인 표를 옮김 · 개인 이름은 '임차인 A'로 가렸습니다 · 점유부분·점유 권원(주거 임차인)·임대차기간 칸은 생략

“<비고> ○○○: 임차인은 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 주식회사 신한은행: 임차인 ○○○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 양수인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경62672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 6. 24.) 비고 —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 원문(개인 이름은 ○○○로 가림)

표만 보면 보증금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두 줄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하루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집에 전입할 수 없고, 확정일자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찍히는 날짜입니다. 은행 줄의 날짜는 임차인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보증금반환채권 일부 양수'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2 '보증금반환채권 일부 양수'는 무슨 뜻인가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 가운데 일부를 은행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채권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그중 2억 1,120만 원어치를 은행에 넘겼고, 나머지 880만 원은 계산상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왜 넘겼는지는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 2억 2,000만 원은 누구 몫인가요?
신한은행(일부 양수) 2억 1,120만 원 · 96.0%
4%
회색 칸 = 임차인에게 남는 880만 원(4.0%) · 두 몫을 더하면 원래 보증금 2억 2,000만 원이지, 그 위에 더 얹히는 돈이 아닙니다 · 명세서 임차인 표 금액으로 계산

법도 이런 양수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넘겨받으면, 넘겨받은 금액만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7항 제1호(중략 표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시행 2026. 1. 2. · 2026-11-01 확인)

그리고 은행이 이어받은 권리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에 매달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 대항요건을 잃으면, 은행은 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항 제1호(중략 표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1-01 확인)

은행 줄은 독립된 두 번째 임대차가 아니라 같은 임대차에서 갈라져 나온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떠안을 돈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3 그럼 낙찰자는 4억 3,120만 원을 떠안나요?

아닙니다. 떠안을 수 있는 돈은 한 채권의 남은 금액, 최대 2억 2,000만 원입니다.
두 줄을 따로 더하면
4억 3,120만
220,000,000 + 211,200,000 = 431,200,000원 — 같은 채권을 두 번 센 값
한 채권으로 세면
2억 2,000만
최대 인수액 220,000,000원 — 은행 몫 2억 1,120만 원은 이 안에 들어 있음

최저가 220만 9천 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경매비용 등을 빼고 임차인 쪽에 배당될 몫은 22만 6,716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인수액 기본값은 2억 1,977만 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면 최대 2억 2,000만 원입니다.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 — 한 채권으로 셀 때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 계산값 · 2026-11-01 조회
낙찰가(최저가)2,209,000원
+ 인수액 기본값(보증금 2억 2,000만 원 − 배당 예상 22만 6,716원)219,773,284원
= 실질 취득가(낙찰가 + 인수액)221,982,284원
+ 취득세(추정) · 명도비(추정)13,411,185원
= 총 취득비용235,393,469원
두 번 셌을 때총 취득비용 · 최저가 낙찰
4억 5,631만원
한 번 셌을 때총 취득비용 · 최저가 낙찰
2억 3,539만원
시세 앵커같은 동 유사 면적 실거래 124건
1억 8,868만원
눈금 0~5억 원 · 총 취득비용 = 낙찰가 + 인수액 + 취득세 + 명도비(추정) · 두 번 셌을 때 = 은행 줄 금액을 임차인 보증금에 따로 더한 값 · 시세 앵커 = 국토부 매매 실거래(거래 2024.11~2026.10)

은행 줄의 금액이 임차인 줄과 다르면(일부 양수) 같은 채권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원경매 자동 계산은 법인·금융기관 이름 줄이 사람 줄과 전입일·확정일자가 같고 금액이 원래 보증금 이하이면 한 번만 셉니다. 표의 줄은 지우지 않고 '동일 채권의 승계 행(채권 양수·대위 추정)'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많이 잡으면 오히려 조심하게 되니, 더 안전한 것 아닐까요?

4 두 번 세면 더 조심하게 되니, 오히려 안전한 것 아닌가요?

틀린 숫자는 어느 방향이든 판단을 흐립니다. 그리고 바르게 세도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번 센 계산으로는 최저가에 사도 총 취득비용이 4억 5,631만 원, 시세 앵커(1억 8,868만 원)에 팔면 −58.7%입니다. 바르게 세면 총 취득비용 2억 3,539만 원, −19.8%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지만 크기가 세 배 가까이 다릅니다. 숫자가 이만큼 부풀면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물건'으로 넘기게 되고, 정말 따져 봐야 할 질문 — 임차인이 배당에서 얼마를 받는지, 나머지를 떠안고도 남는지 — 을 건너뛰게 됩니다.

바르게 세면 달라지는 것
최대 인수액
4억 3,120만 → 2억 2,000만 원
총 취득비용이 시세 앵커와 견줄 만한 범위로 돌아옵니다.
바르게 세도 그대로인 것
최저가에 사도
시세 앵커보다 4,672만 원 더 듦
총 취득비용 2억 3,539만 원 > 시세 앵커 1억 8,868만 원.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감정가의 96.5%입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 줄을 바르게 읽는다고 '싼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떠안을 돈이 정확해질 뿐입니다. 입찰가를 올리면 임차인이 배당받는 몫이 늘어 인수액이 그만큼 줄지만, 낙찰가와 인수액을 더한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명세서에서 은행 줄을 보면, 언제나 한 번만 세면 될까요?

5 은행·보증기관 줄은 언제나 한 번만 세면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채권이라는 표시가 있을 때만 한 번으로 셉니다. 표시가 없으면 별개의 채권일 수 있습니다.
기관 줄이 사람 줄과 날짜가 같은 물건
2,071건
명세서 임차인 표가 있는 진행 물건 8,240건의 25.1%
그중 주택도시보증공사
1,953건
한국주택금융공사 91건 · 보증보험 4건 · 기타 2건
그중 은행
21건
이 글의 사건처럼 은행 이름이 적힌 물건

명세서 임차인 표에 기관 이름이 사람과 같은 전입일·확정일자로 적힌 진행 물건은 네 건에 한 건꼴입니다.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내준 뒤 그 채권을 넘겨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읽는 법은 같습니다. 아래 셋이 모두 맞으면 같은 채권으로 봅니다.

기관 이름 줄을 만났을 때 확인할 세 가지 + 두 가지

  • 비고 — '양수인', '승계', '대위변제' 같은 말로 어느 임차인의 채권인지 적혀 있는지.
  • 날짜 — 기관 줄의 전입일·확정일자가 그 임차인 줄과 같은지. 다르면 별개의 임대차일 수 있습니다.
  • 금액 — 기관 줄 금액이 원래 보증금 이하인지. 넘으면 다른 채권이 섞였을 수 있어 합치지 않습니다.
  • 남는 몫 — 일부 양수라면 임차인에게 남은 몫(이 사건 880만 원)도 같은 보증금 안에 있습니다.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 최신본 — 매각기일 직전 명세서가 다시 작성됐는지, 배당요구가 철회되거나 바뀌지 않았는지.
위 집계는 임차인 표의 이름 꼴(법인·기관 이름)과 날짜가 같은지만 본 자동 집계입니다. 날짜가 같다고 모두 양수·대위인 것은 아니며, 한 건씩 비고를 대조한 결과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한 뒤 낙찰자의 인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례 칼럼을 함께 보세요.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6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임차인 표는 사람 수가 아니라 채권 수로 읽습니다.
1

은행 줄은 임차인이 아니라 '넘겨받은 몫'일 수 있습니다

비고의 '양수인'·'승계', 같은 전입일·확정일자, 원래 보증금 이하의 금액 — 셋이 맞으면 같은 채권입니다.

2

같은 채권은 한 번만 셉니다

이 사건 최대 인수액은 4억 3,120만 원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입니다. 은행 몫 2억 1,120만 원은 그 안에 있습니다.

3

바르게 세도 위험은 남습니다

바른 계산으로도 최저가에 사서 시세 앵커에 팔면 −19.8%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이 사건에 입찰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임차인 표에 은행이 함께 적힐 때 같은 보증금을 두 번 세는 실수를 막으려고 썼습니다. 채권 양수의 범위, 우선변제권 승계 여부, 배당 결과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며 매각기일 당시 명세서와 실제 배당으로 정해집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집계 기준 — 조건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자세히

DB는 상시 갱신됩니다. 아래 조건과 시점을 그대로 쓰면 같은 숫자가 나오고, 시점을 바꾸면 값이 움직입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경62672 — 매각물건명세서(작성 2026. 6. 24.)·기일내역(다원경매 수집본). 인수액·실질 취득가·총 취득비용·시세 앵커는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 계산값(2026-11-01 조회). '두 번 셌을 때' 값은 같은 계산식에 은행 줄 금액을 따로 더한 값(인수 기본값 430,973,284원 · 최대 431,200,000원 · 총 취득비용 456,308,669원).
시세 앵커
국토부 매매 실거래 중 하남시 망월동 유사 면적 124건(거래 2024.11.12~2026.10.19 · 2026.10 기준) 요약값 188,675,640원.
기관 이름 줄 집계
2026-11-01 21:23 KST · 운영 DB 읽기 전용 조회(쓰기 0 · 법원 사이트 접속 0). 상태 '진행' · 매각기일 2026-11-01 이후 물건의 명세서 판독 임차인 줄(현행) 기준. 분모 = 판독 임차인 줄이 1개 이상인 물건 8,240건. 기관 이름 줄 = 이름에 주식회사·㈜·(주)·은행·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보증보험·금고·조합·캐피탈이 들어간 줄. 사람 줄 = 위 법인·기관 꼴이 아닌 줄. 같은 물건 안에서 기관 이름 줄과 사람 줄의 전입일·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물건 2,071건(주택도시보증공사 1,953 · 한국주택금융공사 91 · 은행 21 · 보증보험 4 · 기타 2).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본(2026-11-01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제8항(시행 2026. 1. 2.).
개인정보
임차인·소유자 이름은 싣지 않았습니다(명세서 인용의 개인 이름은 ○○○로 가림). 은행은 법인이라 이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소재지는 동 단위까지만 적었습니다.

임차인 표에서 낯선 이름을 만나면, 더하기 전에 한 번 묻습니다. "이 줄은 새 사람인가요, 같은 보증금의 다른 몫인가요?" 답은 대부분 비고와 날짜에 있습니다. 다원경매 물건 상세 화면의 임차인 표는 같은 채권으로 보이는 줄에 '동일 채권의 승계 행' 표시를 붙이고 인수액을 한 번만 셉니다 — 표시는 출발점이고, 판단 근거는 명세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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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지 · 본 칼럼은 경매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인수 여부와 금액, 채권 양수와 우선변제권 승계의 범위는 매각기일 당시의 매각물건명세서와 실제 배당,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판정 값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법원이 게시한 공시자료(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등)의 최신본과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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